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

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: 장애인복지법 국회 통과…저소득층 양육수당 압류금지 등; 2024.01.29 16:10 입력

<div> 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right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left:12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" src="http://bokji21.com/PEG/2024/1/17065985905760.jpg" width="400" align="absmiddle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소관 법률인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보육정책 수립·집행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구체화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아울러, 저소득층 영유아의 양육환경 불안정 해소를 위해 양육수당에 대한 압류금지 근거를 마련하고, 현재 지침을 근거로 지원 중인 보육교사가 아닌 조리사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했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이를 통해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아울러,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, 미반납 등록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과 효력상실 등록증 사용에 대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마련했다.</div><div><br></div>한편,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.<br>